윤호중 “판검사·고위공직자 전관예우 막는 ‘한덕수 저지법’ 추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7/뉴스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판사와 검사, 고위공직자들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겠다고 29일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검사와 판사는 물론이고 고위공직자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한덕수 저지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과 원칙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온 대다수 국민은 불법과 특혜로 호의호식하는 내각 후보자들을 보며 이러려고 투표했나 자괴감까지 들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는 희생과 헌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법을 지키며 바르게 살았어야 한다. 대형로펌과 공직을 회전문처럼 드나들며 전관예우와 특혜로 재산을 불려 온 한덕수 후보자는 총리로서 완벽한 실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어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을 제안했는데, 장관 연봉의 20배 제안도 거절하고 양심을 지켰던 김 후보의 제안이라 진정성이 더 크게 다가온다”며 “민주당은 한덕수 저지법 입법 준비를 서두르겠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향해 “1호 공약인 온전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약속 파기에 이어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연기, 노후아파트안전진단 면제 철회 등 부동산 공약들도 줄줄이 걷어차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대국민 기만이며 사기극이다. 이미 공약을 40% 백지화했다고 하는데, 취임 전에 공약부터 폐기할 거면 왜 출마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선거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아무 설명 없이 마구잡이로 뒤집으면 마땅히 심판받아야 한다”며 “당선인의 맹성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입법 저지에 나서고 있는 국민의힘에게는 “본인들이 뽑은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서명하고 의원총회에서 통과시켜놓고 무제한 반대 토론을 하는가 하면, 헌법재판소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놨다”면서 “차라리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게 낫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투표를 운운하는 인수위와 윤 당선인도 꼼수 정치를 그만두길 바란다”면서 “헌재 가처분 신청과 국민투표와 같은 저열한 꼼수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