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국힘 가처분 신청, 반헌법적 시도…대화·협치 기대 어렵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효력정치 가처분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반헌법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의) 가처분 신청은 삼권분립, 입법부 가치를 부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민 앞의 약속, 합의를 뒤집고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하는 등 불법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며 “책임을 물었지만 사과는 없었고, 그 대신 검찰 정상화를 무력화하는 것에 온 힘을 쏟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헌재 권한쟁의심판과 효력 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는 느닷없이 헌법상 요건 충족이 안 되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한다”며 “수사권을 사수하고자 대통령, 인수위, 검찰 한 몸이 돼 똘똘 뭉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파적 이익을 취하려는 국민의힘의 야합에 민주적 대화와 협치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은 주권자에게 약속한 개혁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듭짓고 사법부가 아닌 역사와 국민 판단을 달게 받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파행을 목도하고도 대부분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미제출 자료는 70% 이상,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아예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청문회를 못 할 수준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9명의 후보자 중 흠결 없는 후보를 찾기 어렵다. 국민 검증 없이 국회의 인준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국회 책무를 다하고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에 협의했다”며 “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후보자가 야반도주라며 입법부를 폄훼했다”고 토로했다.

또 “전화 한 통으로 여야 합의를 짓밟고 국회의장과 여야 전체가 합의한 사안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의사결정은 ‘만사한통’, ‘한통훈’이면 프리패스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의 위험천만한 언행도 놀랍지만 스스로 소통령을 자처하려는 뻔뻔함이 더 놀랍다”며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한 후보자의 지명 철회만이 민주국가의 중심을 잡고 국민적 우려를 잠재우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