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2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항의의 뜻을 담은 조종태 광주고검장의 문자를 실명 그대로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고검장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 화면을 게시하며 “이게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에게 검사가 보낼 문자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적의를 드러내는 것을 보니 곧 저에 대한 보복수사를 준비하겠다”고 적었다.
조 고검장은 김 의원에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국회가 우습냐고 하셨더군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이 그렇게 우스운가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국회 논의가 우습냐”고 따져 물은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김 차장에게 “형사소송법의 근본을 바꾸는 안에 대해 법조계, 언론, 시민단체 등과 토론회나 간담회를 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김 차장은 “의원님 견해가 전적으로 옳다”고 답했다.
김 차장은 “근본적으로 형사절차를 바꾸는 내용이다. 각계의 의견을 잘 수렴해보고 해당 부분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후 질의응답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김 의원은 김 차장에게 “질의하는데 말을 끊는 건 아닌 것 같다. 국회 논의가 차장님이 보기에 우스워 보이고 그러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입법 정책적 사안인데 법원행정처에서 이래라저래라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냐”며 “이것은 부적절한 의견이라고 보인다. 앞으로는 그런 의견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도 했다.
조 고검장은 같은 날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긴급 고검장 회의에 참석했다. 조 고검장은 회의 시작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발의된 법안에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한 형사사법시스템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사법경찰, 검찰 수사관, 검사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시행되면 범죄자는 두 발 뻗고 자겠지만 피해자는 눈물과 한숨으로 잠 못 이루게 될 것”이라며 “발의한 분들이 설마 이런 세상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 기대하고 믿는다”고 했다. 전국 고검장 전원 6명은 회의 종료 후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많은 모순과 문제점이 있어 심각한 혼란과 국민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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