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민주당 검수완박, 다시 생각하길…반대입장 명확”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과 관련 “민주당에서 사법부도 반대하고 여러 시민단체도 반대하고 있으니, 인수위 차원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드렸다”고 답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일일브리핑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일 경우 대안이 없는데, 국민의힘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국민의힘이나 인수위 측에서 이를 논의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입법 추진을 막기 위한 인수위 차원의 대응책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신 대변인은 “그 이후 일정을 미리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다”면서 “인수위는 정무사법헹정분과에서 두 번에 걸쳐 인수위의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그 다음은 다음에 해야 할 것 같다. 미리 그 일을 가정하고 얘기를 못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앞서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19일 검수완박법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민주당을 향해 즉각 중단을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 간사는 “의석수가 많다고 하여 70년 넘게 유지되어온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국민의 인권보장과 정의 실현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자, 권력분립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입법·행정·사법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검수완박법 대응 방안에 대해 “인수위가 2차 입장을 발표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길 바란다”고 즉답을 피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