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文대통령 ‘檢 공정성 의심’ 언급…무책임한 자기부정”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면담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국민의힘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국민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현실’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을 두고 “대통령으로서 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부추기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과 김 총장의 면담에 대한 청와대 브리핑 직후 구두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허 수석대변인은 “검찰총장을 임명한 이는 다름 아닌 문 대통령 아닌가”라며 “그런 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잘못했다면 그 책임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도 있을 것이다. 무책임한 자기부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검찰을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앞에서 ‘검찰의 역할을 다해달라’는 어불성설을 듣기 위해 김 총장이 직을 건 것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법치를 위협하는 검수완박에도 임기 내내 지속됐던 ‘딴 세상 인식’을 보여주는 대통령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제발 이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70분간 김 총장을 면담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며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