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경찰, 檢 직접 보완수사 확대 필요 보고…검수완박과 별개”

차승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 2022.4.12/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경찰청으로부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을 본격화 한 가운데 경찰조차 이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취지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25일 있었던 경찰청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해 “(경찰청이) 검경책임수사체제 확립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사건 비율을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으로, 검수완박 법안과 정반대 내용인 ‘검경책임수사제’에 경찰이 찬성 입장을 밝힌 셈이다.

검경책임수사제는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따라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으로 송치 전 자율적으로 수사를 하되, 송치 후에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에 요구만 할 수 있다.

다만 차 부대면인은 이 같은 경찰청의 보고가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검수완박 사안과 연관된 보고는 아니다”라며 “별도로 인수위가 보고를 요청하거나 한 바는 없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