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시민단체 국고보조금 집행 모니터링…회계부정 감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 등 8개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2.25/뉴스1

감사원이 국고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부정을 감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사실이 12일 확인됐다.

감사원과 인수위 측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인수위는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원의 회계 감사 전문가가 시민단체 회계·집행 처리에 대한 자문 업무를 실시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행안부가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관리를 주관하는 주무 부처가 되고 감사원은 협조부처로 들어갔다”며 “향후 행안부가 관리하는 일정에 따라 (시민단체 회계 모니터링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문 역할이라고 하지만 회계부정 감시는 전문적인 영역인 만큼 실질적으로는 감사원의 회계 감사 전문가들이 모니터링 업무 전반을 맡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민간보조금 회계부정 방지대책을 추진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 “시민단체의 공금 유용과 회계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윤미향 방지법’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윤 의원은 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Δ국고·지방 보조금 부정 교부·편취 Δ무등록 기부 금품 모집 Δ기부금 및 단체 자금의 개인 유용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또 당시 업무보고에서 전 세계 177개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겠다며 재외공관 감사 전담부서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감사원은 2018년 5월과 2019년 3월, 2020년 1월, 2021년 10월 등 매년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해왔다.

감사원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감사를 한다고 해도 재외공관들이 워낙 종류도 많은 데다 다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며 “어떻게 커버할지(관리할지)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