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검수완박, 5월3일 文 마지막 각의서 공포 목표”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06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자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이달 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인 내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12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당론이 확정되면 4월 내 국회 법제사법위와 본회의 통과,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 1953년 이후 70년 동안 왜곡된 법조 시스템을 바로잡을 유일한 기회”라며 “공수처를 만들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한 것으로 다 이루지 못한 부분을 마저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입법 추진 속도가 다소 빠르다는 지적에는 “개혁에는 시기가 있다”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되면 검찰제도 개혁은 5년간 물 건너간다고 해도 무방하다. 윤석열 당선인 취임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실기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네.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검찰개혁과 관련 수사 공백이 우려되는 데 대해서 “수사에 재능 있는 검사라면 수사기관으로 가면(옮기면) 된다”며 “검사라고 무조건 검찰청에서 검사 역할만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민주당의 이러한 검찰개혁을 두고 정치계에선 반대 입장이 잇따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실세들 수사를 방해하고 대선 패배 결과를 불복하는 것”이라며 “검수완박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도 “시기와 절차, 내용 면에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성명에서 “검수완박은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 사안으로, 국민적 합의를 선행해야 하는 만큼 정권 교체기에 서둘러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총을 열고 검찰개혁 방식과 처리 시점을 최종 논의할 예정이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