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70년 만에 검찰개혁 기회…놓치면 민주당 존립 이유 잃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4.11/뉴스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당에서 추진 중인 검찰개혁에 대해 “70년 만에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로, 지금 이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민주당은 민주당으로서 존립의 이유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1953년 이후 70년 동안 왜곡된 법조 시스템을 바로잡을 유일한 기회다. 공수처를 만들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한 것으로 다 이루지 못한 부분을 마저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검찰개혁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엔 “개혁엔 시기가 있다”라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취임하면 검찰의 제도개혁은 5년 동안 물 건너가는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선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다”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선 수사·기소권 분리를 찬성했던 분이 대선에선 검찰에 대한 물밑통제를 폐지하고 예산권까지 줘서 독립 기관화하겠다고 공약을 내놨다. 검찰을 사실상 헌법상의 제4부로 만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검찰개혁과 관련 수사 공백이 우려되는 데 대해 “수사에 재능이 있는 검사는 수사기관으로 가면 된다”라며 “경찰로 가든 제3의 수사기관을 만들든 수사하는 것이 검사하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일을 바꾸시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권 조정을 통해 기소독점주의, 경찰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권 등 큰 권한을 내려놨다”라며 “두 기관(검·경)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협력 관계를 만들고 있는데 수사를 지휘하던 과거 권력에 대한 향수를 빨리 내려놓으면 협력 관계가 쉽게 이뤄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수처를 만약 만든다면 설립될 때까지 검찰개혁법안의 시행은 유예하게 된다”라며 “그 사이는 현재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전날(11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국검사장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입법 추진에 대해 논의한 것을 두고는 “모여서 회의할 시간에 검경 수사를 어떻게 협력해서 사회적으로 쓸지 이런 회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직격했다.

또한 국민의힘 측에서 ‘대선 불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서도 “수사권이 경찰로 가든 다른 수사기관으로 가든 검찰에 그대로 있든 간에 윤석열 정부의 수사기관 아니냐”라며 “우리에게 뒤집어씌우려는 국민 선동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결국 문재인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와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이 담겨 있다’라고 말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선 “검찰총장의 임기가 1년 넘게 남았는데 ‘빨리 사퇴하라’고 압박하던 양반이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된다”라며 “본인이야말로 검찰 출신으로 강원랜드 인사 개입 사건에서 불기소 판결을 받는 등 특권 검찰의 수혜자”라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검찰개혁과 6·1지방선거의 연관성에 대해 “선거의 유불리로 판단하고 행동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고, 서울시장 전략공천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