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확진 학생 중간고사 기회 줘야”… 교육부는 응시 제한 고수

“학생 권익보호 전향적 대안 마련을”
안철수, 주중 학교 방문 의견 수렴… 18일부터 방역 전면완화엔 신중론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를 제한한 것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1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권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전향적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인수위 소속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보건의료분과 회의를 주재하며 “(확진자들은)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확진된 학생들도 출석을 인정하고 중간고사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확진자들을 위한 일상 회복 대책을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8일 “현행 방역지침과 학교 현장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시험 응시는 어렵다”며 기존의 ‘불허’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도 이날 오전 “교육부는 지금껏 응시 제한 조치 때문에 시험을 보지 못했던 학생들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며 “이는 앞으로도 확진자 응시 제한 방침을 지속해야 한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이번 주중에 학교 현장을 방문해 교육부 조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인수위의 계속된 압박에도 현행 방침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 고등학교의 중간고사 일정은 이번 주 3곳을 시작으로 다음 주 93곳, 이달 마지막 주 1797곳으로 마무리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중간고사가 시작되는 학교가 있어 지금은 한마디 한마디가 학교 현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성적은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계속 해왔던 대로 시험을 보지 못할 경우 인정점을 주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특위는 방역당국이 18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재조정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론을 내비쳤다. 안 위원장은 “방역 대응 체계의 전환은 맞는 방향”이라면서도 “시행 전 혼란을 막기 위한 철저한 선행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수의 참석자들이 정부의 방역 완화 움직임에 대해 “6·1지방선거 등을 의식해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