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찰청장 차관급→장관급 상향…검경수사권 재조정 없다”

  • 뉴시스
  • 입력 2022년 2월 26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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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6일 “대통령이 되면 경찰청장의 장관 직급 상향은 반드시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 원점 회귀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재향경우회와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찰청장 장관 직급 상향은 공직생활 할때도 맞다고 생각했었다”라며 “경찰이 범죄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수사를 경찰이 먼저하고 검찰은 소추와 공소유지를 하는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출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 정부에서 했던 수사권 조정이 원점으로 가는게 아니냐 걱정하시는데, 대검 반대를 제가 앞장서 설득해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도록 저도 역할을 했다. 그래서 다시 원위치 될 일은 전혀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공약 중에 경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다 해놓고 기록은 보내게 돼 있는데 검사가 보완수사를 해서 기소하는게 맞겠다 해서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돼 민원이 많다고 안다. 그런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수사하는 절차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또 “경찰 고위직 보다 일선 치안 현장에 있는 분들이 좀 최고위직까지 올라가는데 불이익이 있느게 아닌가 싶다”라며 “제가 정부를 맡게되면 순경으로 시작한 분들이 경무관 이상에 20%이상은 올라가도록 인사관리를 체계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제복입은 분들에게 존경의 표시를 하도록 어렸을때부터 교육 현장에서 가르쳐야 된다”라며 “여러분의 헌신에 존경을 표한다”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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