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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노동이사제 시행 보류해 민노총 패악 막겠다”

입력 2022-01-22 18:56업데이트 2022-01-2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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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해 “노동이사제 시행을 전면 보류해 민노총의 패악을 막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노총 혁파 시리즈 세부 정책 1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 법안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제도 시행에 따른 장단점이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했다”며 “노동자 전체가 아닌 기득권 노동계 표만을 노린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노동 포퓰리즘 공동작품이다. 사회적 공론화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무책임하게 졸속으로 처리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노동이사제 실시를 전면 보류하고,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갖고 국민의 뜻을 묻겠다”며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노사 공동책임에 따른 생산성 향상보다는 노사 야합을 통한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으로 철밥통만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를 가로막는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지금도 민노총에 의한 불법파업과 경영방해 행위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민간기업으로 확산되고 그렇게 될 경우 기업은 민주노총에 지배당하며 우리 경제에 치명적 손실을 끼치고 말 것”이라며 “청년들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기득권 구조는 더욱 공고히 될 것이고, 이런 폐해를 간과하고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노동이사제가 기업경영을 옥죄고 방만한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기능이라면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의 뜻을 묻는 게 맞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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