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 관계 조력·협력자 아냐…충분히 적극 역할”

정부 관계자가 남북 관계에서의 한국 역할에 대해 “단순한 당사자, 조력자, 협력자 수준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적극적인 대북 관여를 통한 주도적 역할을 해 왔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23일 정부의 내년 통일·외교·국방 합동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전과 다르게 우리 정부는 북한에 개입하면서 적극적인 역할을 충분히 해 왔다고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북 간 회담을 할 때 비핵화에 대해서는 남북 간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상당히 강조했다. 그럼에도 저희가 노력해 장관급 회담에서 몇 차례 비핵화 문제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고 했다.

또 “비핵화 조치에 맞춘 남북 간 협력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균형적으로 비핵화,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 개선을 동시에 병행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서는 “동북아시아 평화, 남북 관계 개선에 중요한 전기가 되고 이 지역 평화와 나아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로선 직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올림픽을 통한 세계 평화를 이끌어 내는 선순환적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직전 올림픽 개최지로서의 역할을 할 필요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북한, 중국 간 협의 결과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지 이런 과정들을 눈 여겨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최영준 통일부 차관은 종전선언에 대해 “잠시 멈춰 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재시동을 걸 수 있는 효과적인 대화의 모멘텀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최 차관은 “(종전선언은) 평화 협정 체결 시까지 서로에 대한 적대를 내려놓고 평화, 대화를 시작하자는 의지를 나타내는 정치적 선언”이라며 “한반도 평화의 입구이자 비핵화 평화 협상을 촉진하는 유용한 조치란 점을 강조해 왔다”고 더했다.

나아가 “정부는 남북 관계 관련해 북한에 영상회담 체계를 제안한 바 있다”며 “우리는 준비가 돼 있고, 대화가 재개돼야 상호 관심사를 실제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다. 북한이 호응해 나오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