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작년 병역 기피 342명 이름·주소 공개…6년간 950명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16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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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16일 병역의무 기피자 342명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인원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이다.

현역병 입영 기피자가 92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가 30명, 병역 판정 검사 기피자가 30명, 국외 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가 190명이다.

병무청은 지난 3월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로써 이날 기준으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인원은 950명이 됐다. 이들은 신원이 공개된 후에도 입영하지 않아 계속 명단에 올라있는 상태다.

공개되는 항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이다.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 명단에서 삭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2015년 7월1일부터 시행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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