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美 국방장관, FOC 내년 봄 시행 검토 지시”

서욱 국방부 장관은 12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능력 검증 평가 2단계를 내년 봄으로 앞당길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인터뷰에서 전작권 전환 역량 평가 2단계인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 시점이 내년 후반기에서 상반기로 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과 관련한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서 장관은 “FOC를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대략 정리했는데 저희 여망은 이걸 좀 빨리 수 없는가라는 것”이라며 “오스틴 장관이 (자국) 군사 당국에 (FOC를) 내년 봄쯤에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보란 요청이나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운용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기본운용능력(IOC), 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3단계로 구성된 역량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IOC 평가는 2019년 마쳤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예정됐던 FOC는 연기됐다. 한미 국방장관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FOC를 내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서 장관은 “(FOC가) 지연된 상태로 예행연습이나 검증평가단 구성을 해왔기 때문에 (FOC를) 언제든 할 수 있단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임기 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국정과제로 선정할땐 ‘조속한 전환’으로 변경했다”며 “임기 내 전환은 어렵지만 조속한 전환 터전을 마련하는 것 정도가 문 정부 때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오스틴 장관은 2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예방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스틴 장관이 예방 중) FOC 평가 시기에 대해 보고하면서, 내년 후반기보다 앞당겨 실시하는 방안을 폴 라케메라 한미 연합사령관과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한 바 있다.

아울러 서 장관은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타이완(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문구가 처음으로 들어간 데 대해서는 군사적 함의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서 장관은 “5월 한미 정상 간 나온 공동성명 내용을 재인용 한것이고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한 바는 없다”며 “군사적 관점에서 (중국이나 대만 문제가) 논의되거나 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