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신변보호자 피해, 불과 20일 전인데 또…文, 김창룡 경질해야”

뉴스1

20대 남성이 신변보호 대상자인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을 중태에 빠트린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반복되는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김창룡 경찰청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김병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대 남성이 여성의 집에 찾아가 가족을 흉기로 찔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은 중태에 빠뜨리는 만행을 저질렀다”면서 “또 한 번의 참극”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피해 여성은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였기에, 예고된 범죄 앞에 무기력한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에 국민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경찰의 신변보호 중 스마트워치로 긴급 호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막지 못해 한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이 불과 20여 일 전 일이다. 경찰이 ‘스토킹 범죄 대응 개선 TF’를 만들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 도대체 무슨 노력을 했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가가 내 삶을 지켜줄 거란 마지막 희망으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건수는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올해의 경우, 신변보호 조치가 연간 약 2만여 건에 달하지만, 전국 경찰에 배정된 신변보호 전담 경찰관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로만 재발 방지 대응을 외쳐왔던 문재인 정부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위해 그간 무슨 노력을 해왔단 말인가”라며 “‘사람이 먼저’를 외쳤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구호가 얼마나 공허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는지는 반복되는 같은 유형의 범죄가 결과를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라고 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 “조카의 잔혹 살인 행위를 심신미약으로 변호했던 이재명 후보”라며 “이번 사건도 가해자의 심신미약으로 변호할 것인가? 정부와 집권당은 피해자 중심으로 이런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와 집권당의 분명한 역할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전날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변보호 대상자인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을 중태에 빠뜨린 이모 씨(26)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씨가 A 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경찰에 신고를 당하자 이를 보복하기 위해 A 씨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A 씨의 남동생을 중태에 빠뜨린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이 발생하기 전 A 씨는 이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이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았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