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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국민의힘 선대위 “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 전면 재검토하라”

입력 2021-12-10 17:15업데이트 2021-12-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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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한 도서관에 방역패스 시행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다. 2021.12.8/뉴스1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10일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원일희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청소년 대상 백신의 필요성과 위험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사회적 논의 없이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을 발표하고 나선 것은 정부가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고 비판했다. 원 대변인은 “정부는 최근 청소년 감염이 늘고 있어 방역패스가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학습권까지 통제하면서 방역패스를 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달 전만 해도 정부는 소아·청소년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18세 이하 청소년을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며 “한 달 만에 정부가 백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무조건 청소년 백신패스를 도입한다고 입장을 바꾸자 학부모들은 불안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청소년 방역패스는 전문가들의 치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하고, 청소년 대상 백신의 효과와 안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청소년들의 코로나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백신이 필요하다면, △학원과 독서실 등 ‘학습권’과 관련된 시설은 제외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고위험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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