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100조 지원은 집권후 추진”… 이재명 “與 받으니 말 바꿔”

金 “당선 전제 구상… 협상용 아냐”
李 “윤석열 직접 나서 입장 밝혀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 규모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전날까지 추가 피해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국민의힘이 “집권 후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100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먼저 제안한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9일 당 선대위 회의에서 “(지원책은)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서 집권할 때 바로 코로나19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내년 5월 당선 이후를 전제로 한 정책 구상이기 때문에 당장 여당과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까지 (소상공인 피해 지원) 발목을 잡다가 (돌연) 제안해놓고, 막상 여당이 받으니 당선되면 하겠다고 말을 바꿨다”며 “당선이 안 되면 안 하겠다고 (국민들을) 위협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또 “윤 후보는 김 위원장 뒤에 숨지 말고 당선조건부 손실보상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당히 입장을 밝히라”며 윤 후보를 겨냥했다.

여야는 100조 원 규모 소상공인 피해 지원 논의 대신 서로 다른 보완책을 내놓으며 경쟁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피해를 온전히 보상할 수 있는 ‘방역·민생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며 “코로나19 피해 보상과 치료비 부담에 대한 인과관계를 국가가 입증하지 않는 한 국가가 주도해 책임을 지는 것도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기존에 약속드린 손실 보상 50조 원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하고 확실하게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피해 선보상제도를 도입해 기존의 손실에 더해 앞으로 발생할 손실까지 포함하는 과감한 보상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검토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윤 후보와 김 위원장은 온도 차를 보였다. 윤 후보는 이날 “최대한 빨리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새 정부가 제반 시책을 시행할 때 예산상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 가서 이야기할 상황”이라며 반대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