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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국민안전부 신설해 코로나 등 재난위기 통합 관리를”

입력 2021-12-09 03:00업데이트 2021-12-0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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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조직개편론]
“美국토부처럼 위기관리 권한 지닌 재난-안전정책 총괄 기구 시급”
이재명, 의료인력-예산 확충 전략… 윤석열 ‘1인 컨트롤타워’ 내세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2년 넘게 장기화되면서 방역과 재난 관리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 역할을 재조정하고 전담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차기 정부에서 ‘국민안전부’ ‘국가안전부’ 등을 신설해 민간 자율에 맡길 수 없는 재난위기 대응을 비롯해 인간 감염병과 가축 전염병에 대응하자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난 및 안전정책을 총괄하는 의사 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동규 동아대 기업재난관리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재난 및 안전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국민안전부 장관이 사회안전 담당 부총리를 맡아 국민안전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해야 한다”고 했다. 현 행정안전부가 재난 유형을 여러 관련 정부 부처와 분산해 관리하고 있는데 미국 국토안보부처럼 위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기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국가통합대응조정본부’로 기능을 조정해 국가의 재난자원관리 및 전반적인 재난관리 조정에 따른 현장 파견을 즉시 선제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여야 대선 후보들도 코로나19 방역 공약을 조금씩 만지작거리는 추세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대선 이후까지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내년 5월 9일 집권할 경우 코로나 방역 정책이 새 대통령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민생대책과 별개로 ‘의료인력 확충 입법 및 의료계 지원 예산 확보’를 골자로 한 방역 투트랙 전략을 세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기존 방역 정책 연장선에서 공공의료 확충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대해 위드 코로나에 따른 병상·의료인력 부족 사태에 대응하겠다는 것.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인 컨트롤타워 책임제’를 내세우고 있다. 팬데믹 상황에서 컨트롤타워는 한 축으로 가야 효율적인데 현재는 청와대, 총리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으로 다원화돼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 한 명이 권한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일종의 ‘신베버주의’가 코로나19 이후로 등장한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다만 포스트 코로나를 앞두고 꼭 필요한 부분의 정부 개입은 늘리더라도 불필요한 인력이나 예산은 줄이는 유연한 총량제 형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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