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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이재명표 법안’ 당내 우려…“입법 독주, 기득권 인상 줘”

입력 2021-12-07 20:08업데이트 2021-12-0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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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법안’ 추진의 속도조절에 나선 가운데 이재명 대선 후보가 신속한 입법을 거듭 촉구하면서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집권여당의 일방적인 입법독주가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고민 때문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조응천 의원은 7일 KBS라디오에서 이 후보가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 거듭 사과한 것을 두고 “제가 한참 전에 이거(조국 사태)를 한 번 건너야 한다고 얘기했다. 이게 내로남불이라든가, 기득권의 덫에 빠지게 된 결정적인 것이라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그동안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다”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저희에게 기득권이라는 인상을 주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까지 언급하며 연일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이 후보에 대한 당내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패스트트랙인지 그거 태우는데 한꺼번에 많이 태워버리지. 그냥 하면 되지 무슨”이라며 “여당 위원장이 방망이를 들고 있는데 단독 처리할 수 있는 건 하자”고 했다.

민주당은 6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대장동 3법’ 중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개발이익환수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후보는 이날 MBC ‘뉴스외전’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180석을 준 이유는 발목잡기에 구애받지 않고 할 일을 하라는 것”이라며 “(개발이익환수법은) 일방 처리 또는 책임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도 7일 YTN라디오에서 “개발이익환수법은 (야당의 반대로) 아직 상정도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저렇듯 계속 반대만 한다면 패스트트랙 같은 것들을 동원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패스트트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수의 수단이다. (대장동 3법 가운데) 2개를 합의했다. 나머지(개발이익환수법)도 죽기 살기로 싸울 것도 아니고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패스트트랙 지정을)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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