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

청와대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검토 중이라 밝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일시 완화 방안’에 대해 “만약 필요하다면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 그때 상황에 따라 시간을 갖고 차분히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KBS 디-라이브 인터뷰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일시 완화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어제 기재부에서 바로, 당 일각의 아이디어 차원의 의사지만 (그에 대해) 분명하게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담아) 이례적이고 선제적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과도 그런 의견이 조율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리가 됐다고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완화 방안과 관련해 1일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정면 반박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한편 박 수석은 이날 인터뷰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지만 9월 둘째주 이후로 주택가격의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 실제로 세종시나 대구,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세제 등 수요 관리, 가계대출 관리, 주택공급 확대하고 속도를 높이는 등의 정책의 영향으로 되고있는 것인지, 지속가능할 것인지, 나아가 하향안정으로 갈 것인지를 면밀히 보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