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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대응TF’ 구성 국민의힘 “심신미약 요건 강화할 것”

입력 2021-11-29 16:00업데이트 2021-11-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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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중앙선대위 클린선거전략본부장)이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14/뉴스1 © News1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전략본부는 29일 ‘흉악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며 흉악범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략본부는 이날 “지난 15일 인천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살인미수 사건, 19일 서울 중구 오피스텔 교제 살인 사건 등의 공통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 크게 약화한 경찰 등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능력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략본부는 “15일 인천 사건에서는 경찰관이 범행을 목격하고도 현장을 이탈해 ‘부실대응 논란’이 있었고, 19일 사건에서도 피해자 요청으로 스마트워치까지 지급했지만 결국 신변 보호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데이트 폭력’으로 호도했지만 과거 변호사 시절 변호한 2건의 교제 살인 사건에서 보여지듯 피고인 측이 재판과정에서 충동조절장애나 음주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을 주장해 감형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고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며 “흉악범죄의 경우 심신미약 주장 등이 받아들여지는 요건을 강화하는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략본부는 “흉악범죄대응 TF에서 정부의 예방 및 대응 능력 강화와 함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양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향후 중앙선대위 차원에서 (도출된 안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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