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재난지원금, 내각 판단 신뢰”…피해층 우선 지원 시사

박효목기자 입력 2021-11-21 21:23수정 2021-11-2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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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의 ‘국민과의 대화’
뉴시스
“드디어… 어려운 문제로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서 부동산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K-방역 등에 대해 다소 밝은 표정으로 답변하던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가 나오자 “부동산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사과 말씀을 드렸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며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文, 부동산 가격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정부는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로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고, 매매수급지수도 100 이하로 떨어지는 등 매수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가 조금 더 부동산, 특히 주택 공급에 좀더 많은 노력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2·4 대책 등의 공급 대책이 조금 더 일찍 마련되고 시행됐다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역대 어느 정부보다 인·허가 입주 물량이 많았고 앞으로 계획도 많다”며 “앞으로는 공급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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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로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지 모르지만 다음 정부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는 임기 마지막까지 찾도록 하겠다”며 “불로소득이나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문제, 또 민간 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 대책들을 정부가 집중 검토하고 있고 관련 법안들도 국회 제출된 상태다.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위중증 환자 늘어나면 일상회복 잠시 중단”

문 대통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재난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인지, 더 어려운 분과 피해를 많이 입은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판단에 대해선 우리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밝혔다. 전 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간 당정 갈등이 격화됐던 가운데 문 대통령이 내각의 손을 들어주며 사실상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드러낸 것. 문 대통령은 “정부의 입장은 그런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관련 일상회복 조치에 대해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중증 환자 수가 늘어나면 그때는 부득이하게 비상조치를 취하거나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부분을 잠시 멈추거나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조치가 없으리라는 법이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요소수 부족 사태에 대해 “지금은 거의 다 해소했다”면서도 “문제를 일찍 파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이어 “요소수는 높은 기술이 필요한 물자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만들었고 모든 나라가 다 만들 수 있는 제품”이라며 “그런 물품이 수천 품목이 되는데 요소수 같은 문제가 언제든지 다른 품목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6개월에 대해 “저는 아주 긴 기간이라고 생각한다”며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일매일이 위기관리의 연속이라는 걸 생각하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라며 ”마지막까지 긴장 놓지 않고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이날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300명의 패널들은 KBS가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연령,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KBS는 홈페이지를 통해 질문을 접수 받았고, 질문은 사전에 문 대통령에게 공유되지 않았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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