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선제 불사용 거론에 국방부 “핵우산 공약 변함없다”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 당시 무산됐던 핵 선제 불(不) 사용(No First Use) 정책을 다시 고려하는 가운데 한국 국방부는 핵우산 공약에 변함이 없다면서 우려를 불식시키려 하고 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는 동맹국으로서 다양한 안보 분야에서 긴밀히 소통·협의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NPR(핵 태세 검토 보고서) 관련해서도 미 측이 우리 측에 충분히 공유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다양한 계기에 관련 논의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 대변인은 그러면서 “따라서 핵우산 공약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미 양측에서 확장억제 공약은 굳건하다는 표현들이 많았다”며 “실제로 그게 행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내년 초 발간을 준비 중인 핵 태세 검토 보고서에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담을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외교원 전봉근 교수는 미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이는 상대방이 핵무기를 먼저 (일차로) 사용하지 않는 한 내가 먼저 핵무기를 결코 사용하지 않겠다는 핵전략이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더라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나도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물론 상대방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당연히 나도 핵으로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