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서울시 ‘민주주의 교육 사업’ 정치적 편향”

강경석기자 입력 2021-10-18 15:33수정 2021-10-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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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전 교육감이 이사장 있는 단체에 위탁, 정치적 중립성 위반”
국민의힘 박완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에 ‘민주주의 교육 사업’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관련 시민단체에 활동비를 편법으로 현금 지원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야당에서 나왔다.

18일 서울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9년 9월부터 3년간 곽 전 교육감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사단법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에 ‘생활속 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 사업을 위탁했다.

박 의원은 “이 단체의 위탁 적격성을 심사한 전문가 4명 중 3명이 유관단체 출신”이라며 “위탁 단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후보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출신 인사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 출신 인사 등이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상임위원을 맡고 있는 등 정치적 편향성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의회에서도 이 단체가 위탁을 맡은 센터가 민간 공모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과정에서 5억5300만 원이 편법으로 편성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업 대부분을 단순 현금 지원 사업 위주로 수행해 박 전 시장 측근 인사 관련 단체가 활동비를 수령한 게 아니냐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해당 사업이 취지와 달리 시민단체에 대한 현금 보조 사업 위주로 운영 중인 것은 문제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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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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