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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단독]인니, ‘KF-21 분담금 합의’ 5개월 넘게 이행 미뤄

입력 2021-10-11 03:00업데이트 2021-10-11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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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이후 7041억 미납에도
기술진은 파견해 ‘규정 예외’ 논란
野 “일방적 양보 저자세 협상” 비판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청와대사진기자단/동아일보 DB
창군 이래 최대(8조8095억 원) 규모의 무기개발 사업인 ‘KF-21 보라매’ 한국형전투기 사업에 분담금 20%를 내기로 해놓고 미납해 오던 인도네시아가 우리 정부와 분담금 관련 최종 합의문을 작성해 놓고도 5개월 넘게 이행을 위한 절차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4월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방한한 직후 방사청과 실무협의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내야 할 분담금 비율 축소, 납부 방법 조정, 납부 기간 연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최종 합의문 작성을 실무급 차원에서 마쳤다. 2018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경제난을 이유로 분담금 조정 협상을 요청한 이후 양국 간 5번의 실무협상을 진행한 데 따른 것. 애초 1조7338억 원을 부담키로 한 인도네시아는 올해 상반기까지 내야 할 9313억 원 중 7041억 원을 미납한 상태다.

방사청은 6차 실무협의를 열어 이 합의문의 이행 절차를 시작하려 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실무 검토를 이유로 이를 미루고 있다. 방사청은 4월부터 총 5차례 실무협의 개최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 인도네시아는 한 차례 답신을 통해 ‘7월 말 실무협의 개최 의사’를 통보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또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인도네시아 간 계약 조건에 따르면 2회 이상 분담금 납부 미이행 시 ‘기술진 참여 및 개발자료 접근 제한’ 규정이 있지만 2016년 이후 매년 분담금을 미납해 온 인도네시아는 우리 정부에 요청해 지난달부터 KAI에 기술진을 파견하고 있다.

야당에선 분담금 미납 문제로 전투기 개발에 차질이 초래될 것을 우려해 정부가 ‘저자세 협상’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원칙과 상식을 바탕으로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만을 강요해선 안 된다.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내야 한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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