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망자 통계, 실제와 다르다…최근 5년 간 245명 ‘미반영’

지난 16일 강원도 인제군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 ‘아미티이거4.0’ 전투실험이 시연되고 있다. 2021.9.17/뉴스1 © News1

국방부가 공개하는 군 사망자 통계가 실제 사망자보다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20년 기간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모두 628명이지만, 같은 기간 국방부의 군 사망자 통계에 반영된 인원은 383명으로 그 60% 수준에 그쳤다.

2016년엔 50명, 2017년엔 56명, 2018년엔 48명, 2019년엔 49명, 그리고 작년엔 42명 등 최근 5년 간 총 245명의 군 사망자가 국방부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처럼 사망자 통계가 실제와 다른 이유는 “국방부의 사망사고 통계기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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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는 군인의 사망을 ‘통계 사망사고’와 ‘비통계 사망사고’로 분류하고 있다.

‘통계 사망사고’엔 Δ총기 강력 Δ폭행치사 Δ일반 강력 Δ자살 Δ음주운전 사망 등의 사고와 각종 안전사고가 포함된다.

반면 Δ질병에 따른 사망 Δ급사(急死) Δ의사(義死) Δ재해사고 Δ민간인에 의한 사망 등은 ‘비통계 사망사고’로 분류돼 국방부가 공개하는 통계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국방부는 군 복무 중 발생한 모든 사망사고에 대해 정확하게 통계를 작성·분석하고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