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언론중재법, 언론 자유 위축…특위 구성해 재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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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판하면서 국회 차원의 언론개혁특위를 구성해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언론 4개 단체(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와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으로 민주당이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언론이 본연의 역할로 회귀하기를 바란다면 지금 당장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때로는 공익보다 자사의 이익을 위해, 때로는 상업적 도구로 전락해 가짜뉴스, 편파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일삼는 문제는 분명 언론 역시 개혁의 대상임을 방증한다”면서도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은 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정권의 입맛대로 언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이 포함돼 있고 되레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요건이 ‘악의를 가지고 한 보도’라는 등의 추상적인 표현들은 보도를 사전 검열해서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배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놨다. 그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을 현직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으로 한정하거나 대기업만 포함시킬 경우 허점이 많다”며 “전직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과 그들이 퇴임한 후에 그리고 전략적 봉쇄 소송이 가능한 규모의 기업으로까지 범위를 넓혀야 한다. 또한 가짜뉴스의 정의와 열람 차단 청구, 고의중과실의 추정 역시 여전히 모호함 투성이다”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무엇이 그리 급해 이리 졸속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이냐”며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그 얕은 속셈을 모르는 시민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작 언론 노조, 언론 단체들이 수차례 요구해왔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 편집 독립권 확보를 위한 신문법 개정, 지역신문 지원법 등에 대한 고민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언론개혁 특위를 설치해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민주당에 언론개혁 추진을 위한 3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Δ언론개혁 핵심과제에 대한 이행계획 확정 Δ한시적 시민참여 공영방송 이사 추천제 시행 Δ언론개혁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