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文정권 불량규제, 재검토 할것”…홍준표 “예산 점검단 신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3일 “문재인 정권에서 만들어진 모든 불량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규제 개혁을 첫 대선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되면 취임 후 100일 동안 정부 규제의 신설·강화를 동결하는 ‘규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안전, 환경, 소비자 보호 등 필수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국경제는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내리막이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실패한 정책실험과 좌파 이념에 치우친 친노조 반시장 반기업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규제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기업규제 3법, 분양가 상한제, 대출 규제, 임대차 3법, 주52시간제 근무제, 노동조합법, 획일적 최저임금을 예로 들었다.

최 전 원장 측 김영우 상황실장은 이날 ‘최 원장이 후보에서 사퇴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지라시’(정보지)가 유포된 것과 관련해 “말도 안 되는 내용의 구태정치이자 참으로 추악한 정치”라면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동아일보DB

같은 당 대선주자 홍준표 의원은 17일 온라인 대선 출마 선언식을 열 계획이다. 홍 후보는 출마 선언 이후 전국 17개 시·도당을 도는 ’jp 희망로드’를 시작할 예정이다. 홍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예산 점검단을 만들어 각종 선심성 예산은 집행의 적절성을 검토해 보류하고, 그것을 서민복지 예산으로 돌리겠다”고 했다. 이어 “위드(With) 코로나를 선언해 모든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을 정상화하고, 재난지원금 따위의 임시 방편에 불과한 현금 살포 정책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