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주는게 옳지”…이재명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긍정’ 여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5차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이재명 지사는 5차 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밝혔다. 2021.8.13 /뉴스1 © News1

“어려운 사람을 먼저 챙기는 것도 맞지만 재난 시국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는 건 맞지 않는 처사다. (이재명 도지사가)옳은 결정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별지급(소득상위 88%)으로 결정된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추가 재원을 부담함으로써 전 도민에게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13일 공식 발표했다.

<뉴스1>이 만난 도민 다수는 “옳은 결정”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하지만 일부 도민은 ‘정치 노림수’라고 비판하는 등 상반된 반응도 나왔다.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대부분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환영했다.

수원시에서 대형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상위 12%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상위 12%에 해당하는 사람도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수도 있는 것 아니냐. 25만원에 불과하지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도지사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인근 카페 업주 B씨도 “재난상황에서 (세금을)더 많이 냈는데, 안 준다면 앞으로 세금을 또 내고 싶겠냐. 나도 어렵고 너도 어렵고 모두가 어렵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공평해야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 재직중인 교사는 C씨는 “차별없는 보편지급이 맞다. 상위 12%의 세금기여도 또한 간과해서는 안된다. 엄청난 예산 부담이 있지 않다면 다른 지역 주민들도 경기도처럼 모두가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지자체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도민도 있었다. 일부는 ‘정치적 노림수’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기도 했다.

화성시 거주 40대 D씨는 “공평하게 다 주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러면 경기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 분 중에는 거주지가 틀리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을 못받는 거 아니냐. 거주지에 따른 불평등은 어쩔 것이냐.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로 결정한 것인데 저렇게 독단적으로 발표하고 (예산을)선심쓰듯 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같다”고 지적했다.

신분 공개를 원치 않던 남양주 시민 E씨는 “부자들에게 25만원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이다. (재난지원금을)달라고 한 부자도 없었을텐데, 대선 표심을 얻으려 이슈를 쫓은 것 같다. ‘쇼’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전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총예산 규모는 4151억원으로 도가 3736억원, 시·군이 415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도와 시·군 간 예산분담률은 9대1이다. 도는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000억원을 조기 배분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함께 고통 받으면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누었던 모든 국민들이 고루 보상받아야 한다”며 ”재난지원금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우리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경제정책“이라고 말했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