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교육용 탄약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최대 463억 뻥튀기

감사원, 탄약 조달 및 관리 실태 감사

국방부와 각 군이 교육용 탄약(교탄) 필요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예산을 짜면서 최대 463억원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3일 공개한 ‘탄약 조달 및 관리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6~2020년 육군 교탄 예산의 경우 매년 332억~463억원 상당(연간 육군 교탄예산의 17～22%)이 과다 편성돼 해당 금액 상당의 교탄이 매년 재고로 남았다.

반대로 일부 탄종의 경우 과소 구매에 따른 재고량 부족으로 2019년에 육군이 예하 부대의 교탄 인가 신청수량만큼 인가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2019~2020년 공군 교탄 예산은 매년 45억~47억원 과다 편성됐다. 반대로 해군 교탄 예산은 2020년에 25억원 상당 과소 편성됐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은 각 군이 교육용 탄약 예산편성 시 실제 훈련 소요에 근거한 교육용 탄약 소요를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사격표준소요가 아닌 인가량에서 예상재고를 차감해 부족량을 산정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탄약이란 전투에 사용되는 폭발물, 발사화약, 신호탄, 점화용 화합물 또는 화생방 물질을 장전한 장치다. 탄약 분야 예산은 지난해 기준 2조410억원으로 군수지원 분야 예산 7조5469억원 중 27%를 차지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