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재명 ‘기본소득’, 죽도 밥도 아냐…허황된 망상”

뉴시스 입력 2021-08-02 10:26수정 2021-08-0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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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너구리'란 말로 국민 두 번 속이나"
"성장해법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서 하는 말"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을 ‘오리너구리’라고 비유한 데에 “죽도 밥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라는 하나의 정책으로 복지도, 성장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오리너구리라고 하는 모양”이라며 “그러나 경제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세금을 거두어 국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어려운 시민들을 돕는다’는 복지의 철학과 원리에 위배되니 복지정책으로는 낙제점”이라고 했다.

이어 “기본소득이라는 돈풀기는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는’ 단기부양책과 똑같다”며 “돈풀기로 경제가 성장할 거라는 생각은 성장의 해법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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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복지적 경제정책’이니 ‘오리너구리’ 같은 말로 국민을 두 번 속일 수는 없다”며 “경제도 성장하려면 고통스러운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기본소득 이전에도 오리너구리가 한 마리 있었다”면서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이 복지도 성장도 해결한다는 오리너구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정권이 더 이상 소득주도성장을 말하지 않는 게 실패를 자인한 증거”라며 “죽도 밥도 아닌 기본소득으로 복지와 성장을 다 하겠다는 허황한 망상에서 깨어나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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