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이재명, 동문서답 안돼”…‘기본 소득’ 두고 연일 설전

최재형 전 감사원장(왼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 소득’ 공약을 두고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최 전 원장은 25일 페이스북에 이 지사를 향해 “이 지사께서는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구태정치를 한다고 비난했다”고 직격했다. 이 지사가 “구태정치”라며 최 전 원장을 비난하자 재차 반격에 나선 것이다.

앞서 최 전 원장은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 만 19~29세 청년에게 연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과 관련해 “국민 부담인 연 50조 원의 재정을 써서 모든 국민에게 월 8만 원씩 나눠주겠다는 것”이라며 “한 달 용돈 수준도 되지 않는 돈으로 국민의 삶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지사가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국토보유세’ 신설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민 재산을 빼앗아가겠다는 발상”이라고도 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제가 공약한 건 분기별 25만 원이지 월 8만 원이 아니다”며 “분기별 지급을 굳이 월로 쪼개 소액이라 비난하며 국민을 선동하는 것은 구태 중에서도 구태정치”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최 전 원장은 “이 지사님께 제가 드린 말씀은 지사님이 발표한 기본소득 공약이 효과성에 의문이 있고, 복지에 대한 제 철학과도 많이 다르다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월 8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 비용과 효과의 측면을 고려할 때 과연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나아지게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 50조 원이라는 세금을 더 효과적으로 쓸 수는 없을지, 그리고 이를 위한 국토보유세 신설이 결국 국민 재산을 빼앗는 것은 아닌지 지적한 것”이라며 “동문서답을 하시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최 전 원장은 “기본소득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고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진짜 대안인지에 대해 건설적인 토론을 하고 싶다”며 “무조건적인, 의미없는 현금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가 생각하는 좋은 복지시스템의 핵심은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식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자립이 어려운 분들에게 정부가 적재적소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지사님의 기본소득 공약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