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해결 미지근…日공사 망언에 靑기류도 급변

文대통령-스가 첫 정상회담 무산

도쿄 올림픽 개막식을 불과 4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관계 경색을 풀 임기 내 마지막 기회로 봤던 한일 정상회담이 결국 불발됐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철회 등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했지만 일본이 마지막까지 긍정적인 답을 주지 앉자 개회식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망언’ 파장도 중요한 고려 요인이었다.

청와대는 다음 달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추진해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다시 찾아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본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문 대통령 임기 말 꼬인 한일 관계를 풀 모멘텀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개막식에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참석한다.

● 회담 관련 입장차에 소마 공사 ‘막말’까지

복수의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19일까지 방일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던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가 끝난 직후인 오후 4시경 “일본도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방일의 실익이 크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의견들을 들은 뒤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한 데는 정부의 ‘성과 있는 정상회담’ 요구에 대해 일본 정부가 만족할 만한 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당국자가 전했다.

정부는 2019년 일본이 취한 반도체 필수 부품 수출 규제 철회의 확실한 돌파구를 이번 정상회담에서 찾으려 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이날까지도 회담에서 전면적인 수출규제 철회를 약속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논의는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진 못했다.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를 회담 핵심 의제로 올리기로는 합의했다고 한다. 다만 당장 해결보다 대화를 통해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우리 입장과 달리 일본은 과거사 해법을 한국이 제시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우리가 제시한 회담 의제는 대체로 수용했지만 그 방향이나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과정에선 확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주말 일본에 최종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렸지만 끝내 진전된 답이 오지 않았다는 것.

여기에 소마 공사 망언 사태까지 터져 가뜩이나 좋지 않은 방일 관련 여론이 더욱 악화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소마 공사 발언 이후 국민 정서를 감안해야 했고 청와대 분위기가 회의적으로 급변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소마 공사의 경질 발표를 기대했지만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유감스럽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자 청와대 참모진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방일 반대 의견이 잇따랐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도 이날 “한일 정상회담에 기대를 갖는 건 무의미하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 文 “아쉽다” 임기 말 관계 개선 불투명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예상됐던 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간 약식 회담이 불발된 데 이어 이번 방일 계획까지 무산되면서 문 대통령 임기 내 한일 관계 복원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지난 G7 회의 계기 회담 불발 원인을 둘러싸고 벌어진 한일 간 진실 공방이 다시 벌어지면 양국 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막판까지 일본 방문을 고심한 건 임기 내 양국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한국(내년 3월 대선)과 일본(올해 9월 총선거) 모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올림픽이 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마지막 기회로 봤다는 것. 문 대통령은 이날 불참을 결정한 뒤 참모들에게 여러 차례 “정말 아쉽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총리는 이날 방일 무산 뒤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앞으로 계속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확실히 의사소통 하겠다”고 했다.


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