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주자들 “통일부 폐지론 황당”… 이준석 “작은 정부론은 과제”

여야간 대선 쟁점으로 부상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꺼낸 ‘통일부 폐지론’이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간 쟁점으로 부상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황당한 주장”이라며 성토하고 나섰지만 이 대표는 “작은 정부론은 대선을 앞두고 주요하게 다뤄질 과제”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 이재명 이낙연 “위험한 제안” 반발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11일 통일부 폐지론에 대해 “어리석고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국가적 과제를 안다면 결코 내놓을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통일부 폐지를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의문을 야기하고 남북관계와 대외관계에 불편을 초래한다”며 “통일부는 오히려 그 업무를 확대하고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의 통일부 폐지 주장은 일부 반(反)통일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위험하고 경솔한 제안”이라며 “통일부 폐지는 남북관계 전반 업무의 혼선과 비효율을 낳을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 수장인 이인영 장관 역시 10일과 11일 연이어 페이스북을 통해 “통일부를 폐지하라는 부족한 역사의식과 사회 인식에 대한 과시를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여권 주요 인사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건 통일부 폐지론이 결국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성과를 둘러싼 평가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현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여권 대선 주자들에게 통일부 폐지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 ‘작은 정부론’까지 확대하려는 野

이 대표도 페이스북에 연이어 글을 올리면서 ‘통일부 폐지론’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 그는 “누가 우리 건물을 부수면 책임을 물어야 되고, 누군가가 우리 국민을 살해하고 시신을 소각하면 강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등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여권을 질타하고 나선 것. 이 대표는 “많은 국민이 통일부에 바라는 것은 부당한 것에 대한 당당함, 그리고 항상 대한민국과 국민 편에 서서 통일 문제를 바라본다는 신뢰일 것”이라고도 했다.

여기에 이 대표는 ‘작은 정부론’도 언급했다. 대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워 여권을 공격하고, 쟁점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다. 이 대표는 “작은 정부론은 그 자체로 가벼운 정책이 아니다. 반박하려면 ‘큰 정부론’이라도 들고 오거나 국민에게 ‘우리는 공공영역이 커지기 바란다’는 입장이라도 들고 와라”고 했다.

다만 야권 내에서도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설익은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MB(이명박) 정부 초기 일부 인사가 통일부 폐지가 마땅하다는 말을 해서 경악했는데 다시 통일부 무용론이 나오니 당혹스럽다”면서 “국정은 수학이 아니다. 쓸데없이 반통일 세력의 오명을 뒤집어 쓸 필요도 없다. 통일부는 존치돼야 한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