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중대 사건, 본질은 간부 문제”…정책실패 책임 전가 의도

뉴시스 입력 2021-07-07 12:23수정 2021-07-0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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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 식량난, 사상 이완 등 배경 지적
"방역 문제라면 해당 부문만 문책하면 충분"
"방역 빌미 책임 전가, 희생양 찾기 등 의심"
"北도 전략 인내…입구 단계 이행 전략 필요"
북한이 최근 언급한 ‘중대 사건’과 관련해 “본질은 비상방역이 아닌 간부 문제”라는 분석이 나왔다. 식량난과 사상 해이 등으로 인한 부정적 분위기를 단속할 목적의 행보 일환이었을 수 있다는 방향의 시선이다.

7일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중대 사건 언급과 함께 취한 인사 조치와 관련해 “문제의 본질은 경제 위기 및 식량 부족, 사상적 이완 등 구조적 차원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해석했다.

또 “정작 중대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비상방역 문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으며 간부들의 무책임과 무능력이 집중 성토 됐다. 이후 매체의 방역 관련 논조는 변함없었고 간부 역할 강조에 주력했다”고 짚었다.

이어 “비상방역 문제라면 해당 부문에 국한한 문책이었으면 충분했을 것”이라며 “문책 대상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은 군부 인사로, 비상방역의 직접 담당자가 아니라는 점도 의문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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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전반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재 북한은 대북 제재 장기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봉쇄 수준의 고립, 지난해 수해 여파로 심각한 경제 위기, 식량 부족 사태, 사상적 이완 문제에 직면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비상방역 문제를 빌미로 간부들에 대해 정책 실패 책임을 전가하고 희생을 찾기 위한 의도를 의심해 볼 수 있다”며 이번 조치가 내부 단속, 여론 전환 등을 배경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추정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2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는 방역 관련 정책 태만에 대한 지적과 함께 당과 국가기관 간부 교체가 이뤄진 것으로 관측된다.

당시 김정은 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책임간부들이 중대 사건을 발생시켰다”는 취지 언급과 함께 “경제 문제를 풀기 전에 간부 혁명을 일으켜야 할 때”라고 밝혔다고 한다.

교체 인사로는 리병철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외 박정천 군 총참모장, 최상건 당 과학교육부 부장 등이 거론된다. 리 부위원장과 박 총참모장은 각각 북한 군 내 서열 1, 2위로 평가된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는 “기회와 위기 요인이 병존하고 있다”고 봤다. 미국이 외교적 접근을 언급한 가운데 북한도 대화를 지향하면서 ‘전략적 인내’를 하고 있다는 방향으로 해석했다.

아울러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구 단계에서의 이행 전략”이라면서 하노이 북미 회담 당시 논의 선상으로 돌아가 단계적 비핵화 및 제재 완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봤다.

그러면서 “코리아 이니셔티브 구현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불가역적 입구를 마련하는 전략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식량·의료지원 체계 구축과 이를 위한 한미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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