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진 박사 “이재명, 기본소득 포기 가능성 엿보여…주변 허무할 것”

이재명 경기지사가 4일 오후 충북 청주시 CJB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취업준비생의 현장 집중면접‘에서 1대 3 집중면접을 하고 있다. © News1

재정학 전문가인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야심차게 밀고 나왔던 ‘기본소득’을 접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신호를 읽었다고 했다.

◇ 우석진 “이재명, 기본소득을 후순위 아니면 발 뺄 것 같은 느낌…”

미국 위스콘신주립대 경제학 박사인 우 교수는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지난 3일, 4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와 국민면접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조변화를 엿보여 “당황했다”고 밝혔다.

우 교수는 “이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해 ‘공약하지 않았다 공약한 바 없다’고 했다”며 “무슨 뜻이냐 생각해보면 ‘할 것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이런 뜻일 수가 있다”고 했다.

이어 “두 번째는 우리 안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제가 받은 느낌은 대선후보 공약에서 빠질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다”라는 말로 이 지사 공약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고 점쳤다.

◇ MB 4대강 4년간 22조, 기본소득 1년 25조…강행시 다른정책 펼 여지 없어져

그러면서 “이 지사가 ‘대동법이 백년 걸쳐서 진행됐다’고 하자 박용진 후보가 ‘100년 동안 할 거면 여기서 얘기를 왜 하냐’고 반박했다”면서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는 정책이 실행 안 될 가능성도 조금 올라간 것 아니냐”고 판단했다.

이 지사측 흐름이 바뀐 이유에 대해 우 교수는 “이 지사 안은 ‘1년에 두 번 25만원씩, 50만원 주겠다’는 것으로 대충해도 25조다. MB가 3~4년에 걸쳐 4대강 할 때 들어간 돈이 22조로 예산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 공채를 발행해 충당한 비용이다”며 “그런데 연 25조를 여기다 쏟아부으면서 다른 정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기에 이걸 뒤로 미루고 다른 정책을 밀어넣는 것이 캠페인 상 유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다고 풀이했다.

따라서 우 교수는 “경기연구원 중심으로 해 많은 학자들이 지난 몇 달간 굉장히 달려왔는데 허무한 순간이 올 수도 있겠다”고 내다봤다.

◇ 이재명 ‘경제부흥’으로 분배 외친 타후보와 차별화…억강은 윤석열의 공정과 비슷

한편 우 교수는 “이 지사의 가장 큰 변화가 경제부흥정책 제시로 제2공약이 ‘성장정책, 공정성장정책’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라며 “이는 분배정책을 얘기한 다른 후보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우 교수는 “이승만 시대의 부흥부처럼 약간 올드해 보인다”고 시대흐름에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또 우 교수는 이 지사가 ‘억강부약’(抑强扶弱)을 강조한 것에 대해선 “약한 자를 돕는다(부약)는 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다”며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강한 자를 억누른다(억강)는 것은 분명하지 않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공정시장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단죄하겠다’고 한 이야기와 문맥이 맞닿는다”며 그 차원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