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 33~35조… 전국민 재난지원금 원칙”

최혜령 기자 입력 2021-06-23 03:00수정 2021-06-2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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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규모 역대 추경중 가장 클듯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6.22/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에 대해 22일 “대략 33조∼35조 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 지급이 원칙”이라면서도 선별 지원의 가능성도 열어놨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미 나온 추가 세금수입에 기금에서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추경) 규모가 33조∼35조 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 35조 원의 추경이 현실화되면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 원)에 버금가는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추경은 30조 원 이상의 세금을 풀기 때문에 지출 규모로는 역대 추경 가운데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3차 추경의 경우 세수부족분을 메우는 세입 경정이 11조4000억 원에 달해 실제 지출 규모는 23조7000억 원에 그쳤다.

“8월 소상공인 우선 지원… 전국민 지급은 8월말~9월초”
“하위 70%+카드 캐시백도 논의”
정부 주장 선별지급 가능성 열어놔



민주당은 지난해와 비교해 올 4월까지 더 걷힌 국세수입 32조7000억 원과 국가가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1조7000억 원), 기금 수입 등을 합하면 추가 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추경 재원으로 국가채무를 상환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부 상환하는 것에 당도 동의한다. 상환 규모는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박 정책위의장은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것이 당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반면 기재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정책위의장은 “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이와 함께 신용카드 캐시백을 전 국민에게 해주겠다는 정부안은 어떻게 보면 당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정부와의 논의 상황에 따라 한발 물러설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소득 하위 7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주더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 캐시백’(신용카드 사용액 일부 환급)이 이뤄지면 사실상 전 국민 지원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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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추경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지원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 피해 지원, 전 국민 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의 ‘3종 패키지’를 당 대표 연설에서 이야기했다”며 “여기에 백신 구매 등 방역과 민생 안정 예산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추경 ‘3종 패키지’ 중 하나인 신용카드 캐시백의 한도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한도를 30만 원으로 하자고 한다”며 “아무래도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득 상위층에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만큼 저소득층의 형평성을 고려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용카드 캐시백 재원에 대해서는 “1조 원 정도로 보고 있다. 약 10조 원의 소비 진작 효과가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올 2분기(4∼6월)에 신용카드로 월평균 50만 원을 쓴 사람이 7월에 150만 원을 썼다면 초과액(100만 원)의 10%인 10만 원을 8월에 신용카드 포인트로 돌려받는 것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추경 집행 시기에 대해서는 “일단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최우선으로 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은 8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8월 말에서 9월 초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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