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 실태조사’ 국조실, 자체 특공 현황은 파악도 못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22/뉴스1 © News1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사태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무총리 직속 국무조정실(국조실)이 소속 공무원들의 특공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8일 국조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조실은 특공 대상 확정 인원 및 내용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특공 대상자에 대한 정보,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대상 여부, 특별공급 확인서 발급 현황 등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또 “관계 규정에 따른 대상자 해당여부 확인 후 재직 사실에 대한 확인서만 발급했다”고도 설명했다.

권 의원은 “국무조정실 공무원 대상 특공 현황도 파악 못 하면서 다른 부처를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실은 국조실 소속으로 특공 신청이 가능했던 인원을 최소 570명 이상으로 추산했다. 국조실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근거로 2년간 총 27억4202만3000원을 이주지원비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를 1인당 받을 수 있는 이주지원비 최대한도인 480만원으로 나누면 약 570명이 혜택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조실은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4억3973만4000원을 이사비용지원비로 집행했다고도 밝혔다.

권 의원은 “국회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특공 본래의 취지에 맞는 세밀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