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추가세수 활용한 추경 편성…포용적 경제회복에 총력”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6.8/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포함해 어려운 기업과 자영업이 활력을 되찾고 서민소비가 되살아나며, 일자리 회복 속도를 높이는 등 국민 모두가 온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코로나 회복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해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방역 상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이날 직접 추경을 언급하며, 추가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은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2개월 연속 40%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고 조선업은 5월까지 이미 작년 한 해의 수주량을 뛰어넘었으며, 내수와 소비가 살아나는 등 경제회복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도 “어두운 그늘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양극화가 큰 문제”라며 “상위 상장 기업들과 코로나 수혜업종의 이익 증가가 두드러진 반면 대면서비스 등은 회복이 늦어지며 업종과 기업간 양극화가 뚜렷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 백화점, 대형마트는 회복속도가 빠르고 이른바 명품 소비는 크게 증가한 반면, 자영업 위주의 골목 소비, 서민 소비는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며 “문화예술공연 분야의 소비도 극도의 침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일자리 양극화 역시 심각한 문제로 보고 “일자리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청년층과 여성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노동시장 양극화와 산업재해,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보호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가사근로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뜻깊은 법이 공포된다”며 “노동존중 사회로 한 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가사근로자는 노동관계법에 따라 보호받고 사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고 이용자들로서도 가사서비스가 표준화 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빠른 현장 안착을 위한 관계부처의 관심을 주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