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지급 20조 vs 전국민에 30조…2차 추경 맞붙은 당정

강성휘 기자 입력 2021-06-06 21:36수정 2021-06-0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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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결과보고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안철민 기자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당정 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이번에도 재난지원금을 피해계층에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정부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여당 간 신경전이 지난해 4월 1차 재난지원금 때에 다시 한번 벌어질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2차 추경 규모와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참석했으며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호승 대통령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당정은 추경 규모와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겠다는 홍 부총리의 최근 발언을 두고 민주당은 “지금 시점에서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앞서 4일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며 선별지급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소득 기준에 따라 가구당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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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은 국민 1인당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하는 한편 피해·취약계층에게는 추가로 선별 지원금을 지급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동시에 6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을 처리해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백신 물량 확보로 집단 면역 형성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확실한 경기 부양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선별지급과 보편지급, 손실보상과 백신 접종 등 4박자가 맞아떨어지도록 정책 타이밍을 잘 조율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손실보상법의 가장 큰 쟁점인 소급적용 여부를 두고 한발 물러서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의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소급적용을 법 조항으로 명시하지 않되 부칙 등을 통해 소급 가능성을 열어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민주당은 7일 손실보상법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추경 규모를 둘러싼 당정 간 ‘동상이몽’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추가 세수 증가 예상치 32조 원 중 지방교부금 등을 제외한 약 20조 원을 추경 편성 가능 범위로 보고 있는 반면 민주당에서는 손실보상법 및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고려하면 30조 원을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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