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스무살 청년들에게 1억 지원…상속·증여세로 재원 마련”

정세균 전 국무총리. 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여권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모든 신생아에게 20년 적립형으로 1억 원을 지원하는 ‘미래씨앗통장’ 공약에 대해 “상속·증여세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아무 대책 없이 얼마씩 주자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2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경 전북 출신 기업인 모임 ‘JB미래포럼’ 특강에서 “대부분 아이들은 맨땅에서 출발해, 꿈과 희망을 못 가지고 있다”면서 “스무 살이 될 때까지 국가가 그 아이의 저축을 들어주고, 스무 살이 됐을 때 ‘미래씨앗통장’을 주자는 것”이라며 자신의 대선 공약을 언급했다.

이어 “상속·증여세는 재분배 차원에서 내는 것으로 현재 연간 10조 원 정도가 나온다”며 해당 세수를 ‘미래씨앗통장’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총리는 “그것을 모아서 잘 증식을 시키면 20년 뒤에는 350조 원, 400조 원쯤 된다”며 “지속 가능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자원 대책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 1등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에 대해선 “용돈 수준으로 가성비가 낮다”며 “1년에 100만 원을 주려면 50조 원이 든다. 우리 1년 예산이 558조 원인데 50조 원이 어디서 나오나. 준다고 해도 그걸 소득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 한 달에 8만 원으로 용돈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돈을 똑같이 나눠주면 불평등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소비 진작 효과도 없을 것”이라며 “미래에 특별히 도움 되는 것이 없고, 현실성도 없어 우리 정책으로 채택하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정 전 총리는 지난달 30일에도 기본소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 될 수 없다”며 공개 저격한 바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