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전면 폐지 결정

김부겸 국무총리(왼쪽)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화나누고 있다. 2021.5.28/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진행한 브리핑에서 “특별공급제도의 전면 폐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가 세종시 정주여건 개선 등 당초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으며 지금 상황에서는 특공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제도 폐지를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개편하는 한편 이번 사태를 촉발한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사태에 대해서도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위법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관평원은 직원의 절반가량이 유령 청사를 통해 이전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