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3기 신도시, 집값 10%로 누구나 입주 검토해달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영등포구 무중력지대 영등포에서 열린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서울·부산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5.25/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집값의 10%만 있으면 입주할 수 있는 내용의 ‘누구나집’ 프로젝트의 3기 신도시 적용을 검토해달라고 해당 지자체장들에게 요청했다.

아울러 국가가 보증해 임대차 보증금 이자를 2.7%로 낮추는 ‘누구나 보증’ 제도를 당면한 부동산 과제의 해법으로 꼽았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양·과천·광명·남양주·부천·시흥·안산·하남 등 3기 신도시 지역 8개 지자체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송 대표는 지자체장들을 통해 3기 신도시 지역 주민의 바람을 듣고 3기 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정부 정책 마련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지자체장들에게 대규모 시설의 기업 유치와 함께 집값이 10%만 있으면 입주할 수 있는 ‘누구나집’ 프로젝트의 3기 신도시 적용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자체장들이 3기 신도시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신속한 신도시 건설과 후속대책 등을 요구했고, 송 대표 역시 이에 화답했다”고 전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누구나 집값의 10%만 내면 향후 10년간 임대를 진행한다는 입주 조건으로, 그 뒤 최초 공급가로 주택 구매나 평생 임대가 가능한 제도다. 송 대표가 인천시장 시절 처음 고안해 실행한 바 있고, 전당대회 당시 송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다.

송 대표는 이어진 ‘서울·부산 청년과 간담회’ 자리에서 누구나집 프로젝트와 관련해 “지금 당 부동산 특별대책위원회에서 검증해 국토교통부와 상의 중”이라며 “공급 대책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주거비를 내고 있는데 공짜로 살다가 갑자기 빚을 내서 집을 사란 말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빚 없이 집 사는 사람은 1%도 안 될 것”이라며 “그러니까 언론에서 ‘빚내서 집을 사란 소리냐’는 말은 정확한 비판이 아니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송 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제는 빚이 아니라 이자다. 이자의 차별을 없애겠다”며 ‘누구나 보증’ 제도를 화두로 내세우기도 했다.

그는 “임대차 보증금 대출할 때 은행에선 채무 성질이 아닌, 빌린 사람 신용 등급을 보고 사람을 차별한다”며 “저는 의원이니까 신용등급이 좋지만 6등급 이하 낮은 신용등급을 가진 일반 서민들은 저금리 시대에도 이자가 6%~10%까지 올라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흥비나 생활비 대출 경우 이자를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에 따라) 이자를 차별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전세보증금이나 주택금은 떼일 염려가 없는 돈인데 왜 신용등급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느냐, 이게 제 문제의식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누구나 보증’과 관련해 “저는 이 시스템을 복원해 국가가 보증하고, 임대차 보증금만큼은 2.7%로 빌려서 대환해주겠다는 계획”이라며 “그렇게 되면 서민 임대료·주거료를 거의 반으로 줄일 수 있다. 국민 세금을 하나도 안 들이고 가처분 소득을 돌려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