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기관 이전은 균형발전에 중대한 문제”

"공공기관 이전계획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은 당연"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뒤따라, 흔들림없이 실행"
"반대의견까지 수렴해 경기도 성장 동력으로 만들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균형발전은 ‘하면 좋은’ 미덕이 아니라 ‘안 하면 큰 일 나는’ 중대문제”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이 10일 경기도 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과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반대 범도민연합’ 등이 낸 ‘제3차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원과 사람이 한쪽으로 몰리면 그 가치와 역량을 다 발휘하기 어렵고, 국가경쟁력을 갉아먹으며, 계층간 분열과 반목을 가져오고, 국민적 화합을 통한 미래 대비를 어렵게 한다”면서 “역대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균형발전을 5대 국정과제로 삼고, 그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내에서도 균형발전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경기 동·북부 지역은 군사 규제, 수도권 규제, 자연보존권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 등으로 대가없는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또 “부족한 곳은 채우고 넘치는 곳은 좀 덜고, 힘이 너무 집중된 곳은 분산하고 힘이 약한 곳은 부축하는 것이 공동체의 기본 정의”라며 “경기도가 3차에 걸쳐 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동부와 북부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민선 7기 경기도정의 핵심 과제인 동서, 남북 간 균형발전을 흔들림없이 신속하게 실행해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무릅쓸 정도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주민, 직원 분들의 안타까움과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 분들의 어려움과 반대의견까지 적극 수렴해서 함께사는 세상, 억울한 사람도 지역도 없는 경기도의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순주)는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과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엽합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제3차 경기도공공기관 이전 계획’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청구 이유 없음’으로 기각했다.

이번 법원 판단으로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도는 지난 2월 17일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등 7개 공공기관의 경기북·동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