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혼선’…與지도부 “논의 제외” vs 기재위 “논의 중”

기재위 당정협의…"의원들 문제제기 많아서 기재부도 논의 중"
지도부는 "당분간 세금 관련 논의 없다"…종부세 완화 혼선 가중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부동산 보완책으로 당내 일각에서 거론됐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놓고 혼선을 보이는 모습이다.

지도부 차원에서는 종부세 완화 주장이 시장혼란을 가중시킨다는 판단에 따라 논의 테이블에서 제외됐다고 했지만 세제를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획재정부와의 당정협의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을 논의했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당정협의를 가졌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당정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 “기재부 입장에서는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해서 내부에서도 논의·검토 중이라고 한다”며 “지난해부터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시지가 기준을 상향해달라는 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부분은 주택정책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언급을 자제해 왔지만 지금은 공론화된 마당에 정부도 열고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얼마로 가는 게 좋겠다는 것은 없었지만 (현행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으로 올리자는 이야기와 관련해 2009년 이후 12년이 흘렀는데 주택가격이 최저 20%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기준은) 계속 유지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받아들인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3배 이상 인상되면서 1가구1주택자 중에서도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늘어난 만큼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법안 발의가 잇따랐다.

이를 놓고 다른 한편에서는 ‘부자감세’라는 반박도 제기되면서 종부세 완화론을 놓고 당내 논쟁이 격화되는 모습이었다.
그러자 민주당은 부동산 세금 완화 대신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대출 규제 완화 논의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제동을 걸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 주장과 관련해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며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초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금 관련해서는 (당내에서) 책임있는 논의가 실제로 없었다. 당분간은 그렇게 논의할 생각이나 의지가 전혀 없었다”며 “그런데 자꾸 일각에서 ‘검토할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안까지 나오니까 당이나 정부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기도 하고 이런저런 혼란을 주는 말이나 주장들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시각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예민해서 여러 주장이나 말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공급대책이나 2·4 부동산 대책의 기조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그런 맥락에서 당분간은 어떠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과 관련된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재위 차원에서는 종부세 완화가 논의되면서 혼선이 더욱 가중되는 모습이다.

고 의원은 최 수석대변인이 종부세 등 세금 관련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못박은 데 대해 “우리(기재위)한테 법안으로 여러 개가 들어와 있다. 그것을 안 다룰수가 없다”며 “이것저것 마치 뭐가 정해진 것처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부가) 선을 그은 것 아니겠느냐. (종부세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는 원천차단할 수 없고 그대로 가든지 결론은 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