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시가격에 국민 불신 팽배…지자체 결정 권한 가져야”

뉴스1 입력 2021-04-18 14:06수정 2021-04-1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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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3일 서울시청에서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시가격 결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1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서울시장-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논의를 위한 자리로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오는 29일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 공시를 앞두고 있는데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약 4만 건 이상으로 4년 전보다 30배 이상 증가했다”며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오른 점을 들며 공시가격 상승 속도와 공시가격 산정의 투명성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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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서울 일부 아파트의 경우 같은 단지, 같은 면적임에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13~29%까지 제각각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에게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을 신뢰하라고 강요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민생경제 피해가 누적된 데다가 공시가격은 국민 세부담뿐만 아니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무려 63개 분야의 국민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특히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소득없는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와 국민건강보험료 증액 부담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대상으로 새로 편입된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무거운 세부담은 조세저항으로까지 이어진다”며 “지자체를 포함한 정책 당국에 거세게 항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심각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지난 13일 국무회의 때도 대통령께 직접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아직까지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며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과 관련해 지자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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