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박완주, ‘검찰개혁’ 추진 속도 온도차

고성호 기자 입력 2021-04-15 13:28수정 2021-04-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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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토론회
15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합동연설회 및 토론회에서 윤호중(왼쪽) 후보와 박완주 후보가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4.15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윤호중 의원과 박완주 의원은 검찰개혁 등을 놓고 추진 속도에 온도차를 보였다.

윤 의원은 15일 원내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라는 2단계 검찰개혁과 관련해 “1단계 검찰개혁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국가 전체에 범죄수사 역량의 훼손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지침이고 당의 원칙”이라며 “이러한 원칙 위에서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리해서 무리한 기소·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당 토론뿐 아니라 이해관계자, 전문가, 국민들의 견해를 모두 다 수렴해야 하며, 입법정책청문회를 통해 관계자를 국회에 모두 출석시켜 견해를 듣겠다”며 “왜 이것이 필요하고 2단계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국민 여러분께 낱낱이 알려드리겠다. 그리고 국민 여론을 확인해 국민 여러분의 지지 속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의원은 “검찰개혁을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뒤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확보한) 21대 국회 174석은 아직도 3년이 남아 있다. 이 부분은 간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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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안정적인 1차 검찰개혁 진행을 지켜보면서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대해 논의를 심도 있게 해야 한다. (논의가) 1월부터 시작했으니 ‘언제까지 끝내겠다, 올해 안에 끝내야겠다’ 하면 또 다른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며 “당내에서도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아직 한 번도 전체 의원에게 공유되거나 보고된 적이 없다. 이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국민들은 공수처의 첫 번째 사건이 어떤 건지, 수사권 분리를 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경험하지 못했다.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충분히 반영해서 안정감 있게 추진하는 게 목표”라며 “시기를 정해두고 문재인 정부 안에 끝낸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언론개혁…윤호중 “금년 처리” vs 박완주 “다음 정부에”
두 의원은 언론개혁 법안과 관련해서도 추진 속도에 대해 의견차를 보였다.

윤 의원은 “가짜뉴스, 잘못된 허위사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야 하며, 포털 역시 언론의 역할을 하는 만큼 포털도 언론과 똑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며 “법안이 현재 논의 중에 있지만 아직 본격적 처리 수준까지 올라오지 못했다. 당의 과방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려서 반드시 이 법이 금년 중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박 의원은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힘으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 이 또한 언론의 자유를 막는다는 프레임에 걸려서 대선을 앞두고 전선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교하게 논의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면서 다음 정부에 하면 어떻겠느냐”고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완주·윤호중, 법사위원장 재협상 ‘반대’
두 의원은 국회 원구성 재협상을 통해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국민의힘 요구와 관련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는 협상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정쟁화해 잃을 것이 없다는 야당과의 협상은 국민에게 정치적 허무만 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도 “상임위원장 몇 자리를 야당에 양보한다고 우리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민생 위기를 살피고 개혁하는 국회, 할 일을 하는 국회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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