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급한 與, 버티는 野…15조 추경 24일 본회의 처리 불투명

뉴스1 입력 2021-03-24 11:07수정 2021-03-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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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국회 예결위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1.3.23/뉴스1 © News1
여야가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15조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추경안이 여전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다.

농어민과 화훼농가, 전세버스 종사자, 여행·공연·전시·이벤트업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을 추가 반영하는 데에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 여당은 추경안 순증을, 야당은 일자리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전날(23일)까지 예결위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추경안 증·감액 심사를 진행했지만 야당이 2조1000억원 수준의 일자리 예산 삭감을 고수하면서 대다수 사업의 심사가 보류됐다.

본회의가 열리는 당일까지 여야 합의안이 나오지 않자 예결위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부터 정부와 함께 이견 조율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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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핵심 쟁점인 일부 일자리 사업의 삭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야당이 대폭 삭감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합의안이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민주당은 여차하면 (추가적으로) 빚도 내려고 하는데 가뜩이나 빚내서 추경안을 제출하고서 또 빚내는 건 동의가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깎아서 재원을 마련하자고 하지만 민주당과 입장차가 크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서도 “2조1000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깎자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본예산에 (관련 예산이) 31조원 편성됐는데 쓰지도 않고 빚만 늘리자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 같은 주장이 추경안을 정쟁화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예결위 소위에서 야당은 대부분의 일자리 사업 예산을 전액 사감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견이 좁혀지겠냐”며 “정부쪽에 삭감이 가능한 일자리 사업을 찾아보라고 했지만 입장차를 좁히기가 쉽지가 않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일자리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여당이 (추경안을) 일방처리하라는 것”이라며 “선거용으로 돈을 풀기 위해 여당이 추경안을 단독 처리했다는 모양새를 만들려는 전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도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야당의 무책임한 (예산) 삭감 요구로 추경안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며 “이번 추경을 현금 살포용이라고 가로막는 야당의 행태는 선거만 고려해서 힘들어하는 국민의 상황을 외면하겠다는 뜻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민주당은 야당을 최대한 설득해서 무슨일이 있어도 오늘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압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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