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LH 투기 적폐 규정한 文, ‘우리가 적폐’ 자기고백”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발언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땅투기 의혹을 느닷없이 적폐로 규정한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가 적폐다’라는 진솔한 자기고백”이라고 비난했다.

윤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불로소득을 왕창 만들어 벼락거지를 양산한 정부가 불공정의 뿌리이고 적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무능과 고집’에 기반한 적폐도 있지만 ‘애먼 국민에게 화살 돌려 싸움붙이기’ 역시 이 정부가 특허를 가진 적폐”라며 “예를 들어 부동산 값을 왕창 올렸으면서 공시가도 더올려 부동산 세금이 벅차다는 국민들을 ‘자산이 늘었는데도 징징대는 국민’으로 모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윤 의원은 “사는 집의 가격이 올라도 그 세금은 소득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빨리 늘지 않는 이상 자산가격 상승을 세금에 반영할 때는 속도를 조절해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조세정책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다. 국민소득이 평균적으로 줄었다는 얘기”라며 “그런데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공동주택이 1년새 63%나 늘었다. 집값을 폭발적으로 상승시켰으면 현실화율을 조정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올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집있는 국민’의 세금 부담 하소연이 클수록 ‘난 세금내도 좋으니 집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집없는 국민’의 박탈감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며 “우리의 적폐제조기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어떻게 하면 사회 내에 내재된 갈등을 효과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을지만 고민하는 것처럼 ‘편가르기’ 정책만 만들어왔다”고 일침을 가했다.

끝으로 “그러나 ‘적폐와 촛불’이란 말 앞에선 관대하게 넘어가주던 국민들이 이제 미망에서 벗어나고 있으니 이런 수법을 더 이상 써먹지 못하게 될 거란 희망이 스물스물 올라온다”고 글을 남겼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